반응형 전체 글59 [요양] 업무 중 사고라도 산재 청구가 안되는 경우? (1) 업무 중 재해의 요건인 '근로자'의 인정 기준(2021 구단 978)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한 것은 명백하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최근에는 출퇴근 재해까지도 폭넓게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요건은 꼭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간호사 - 산재 인정? 공사 중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개별 사업자인지 불명확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사고자)가 에스컬레이터 철거 공사를 하다가, 철제 계단과 파이프에 좌측 대퇴부가 끼는.. 2024. 1. 6. [요양] 급여 지급의 종료 사유인 '치유'의 의미(2) 산업재해 인정 후 수술 등 치료 후 사건이 종결되는 '치유'의 인정 사례(2021 구단 59123)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될 경우, 치료를 위하여 적정한 기간이 설정되는데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치유'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해 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이외에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우선 호전된 경우, 이것을 '치유'의 상태로 봅니다. 1심판결(치유의 인정 사례) 바로보기 상병 전체에 대한 진료계획 제출이 아니었던 사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추가 신규 주장을 하였는데요, 요.. 2024. 1. 5. [요양] 급여 지급의 종료 사유인 '치유'의 의미(1) 산업재해 인정 후 수술 등 치료 후 사건이 종결되는 '치유'의 인정 사례(2021 구단 59123)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다소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비추어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였던 사례를 만나보았었습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을 판단할 때 '일반적인가 아닌가'를 단순히 따지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그러한 경로를 선택했을지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관련 글 바로가기 ▶ 중환자실 간호사가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이유? 산재보상보험법상 중요한 '치유'의 개념 이번에는 수술 등 치료 이후에 사건이 종결되는 기점인 '치유'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술 이후 통원 치료를 포.. 2024. 1. 2. [요양] 중환자실 간호사가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이유? (2)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의 소 - 2심판결(2022누48150) 1심 판결 요약 이번 사건은 지난 판결에 이은 2심 판결입니다. 지난 1심 판결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취소 청구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호사라는 업의 특성과 해당 업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볼 때 정시 출근의 압박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고, 근로자는 미리 담요와 외투 등을 던진 후 최대한 난간을 잡고 내려와 착지하는 등 고의로 사고를 낼 정황이 없었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요양] 중환자실 간호사가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이유?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72013) 안녕하세요. 노무사K입니다. 소개드린 사건은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 2024. 1. 1. [요양] 중환자실 간호사가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이유?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2020구단72013) 안녕하세요. 노무사K입니다. 소개드린 사건은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의 소' 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간호사' 였는데, 중환자실 간호사로서 서열 2위로 본인이 책임져야 할 중환자의 수나 교대인력이 부족했던 병원의 현실을 감안하였을 때 일반적인 기준으로는 통상의 출퇴근 방법이 아니었던 방법(2층 본인의 집에서 출퇴근을 위해 뛰어내리다가 부상)으로 사고를 당하였으나 그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어 1심에서 요양 불승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2심 고등법원 역시 해당 사건애서 근로자 자택의 도어락이 고장났으나 출근을 위해 2층에서 뛰어내린 것은, 직업인으로서의 상황과 소명의식이 아니라면 오히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 2024. 1. 1. 직장생활 잘하는 법 3가지 - 노무사K 직장생활 잘하는 법, 직장생활의 덕목 오늘은 무슨 글을 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직장생활'에 대하여 글을 써 보기로 했다. 노무사로 처음 인턴을 시작한 것이 직장생활의 첫 시작이니, 벌써 10년이 넘었다.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육아도 하면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음에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돌이켜보면 그 기간 동안 다양한 직군과 업종에 종사하여 본 것은 행운이었다. 노무사로서의 법인생활은 작은 조직의 생리와, 다양한 새로운 사람들(고객)을 만날 기회를 제공하였다. 큰 조직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고, 또 이곳에서도 다양한 부서를 순환하며 옮겨 다녔기 때문에 다채로운 경험들이 쌓였던 것 같다. 내가 느낀 직장생활(커리어)에서 갖추면 좋은 덕목은 아래와 같다. 첫째, 회복 탄력성이 높.. 2023. 12. 24. 회사 생활과 전문직 생활 비교? - 노무사K 회사와 전문직 생활 연말이 되니 자연스럽게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년에 대한 이런저런 기대와 목표를 생각하게 된다. 2023년은 개인적으로 조직에 다시 적응(육아휴직 이후) 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한 한 해였다. 아이를 키우는 매일매일은 행복하면서도 도전적인 시간이었다. 휴직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물리적, 정신적 여유는 여름쯤 다시 복직을 하면서 사라져 버렸다. 복직 6개월이 채 안된 지금은 주변인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의 한계와 마주하는 요즘이다. 직장생활의 궁극적 목표, 자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연말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품는 희망이 있다면 이다. 여기서 '자립'이란 직장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아이가 커가면서 더더욱 나의 개인적인 시간 확보가 중요하다는 생.. 2023. 12. 22. 일과 육아의 균형을 꿈꾸다 - 노무사K 일 가정의 양립에 대한 소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용어는 이제 참 흔해졌다. 당연하게 여기게 된 말 중 하나이다. 이렇게 된 지 불과 30년도 되지 않았다. 주 6일 근로하던 부모님 세대에서는 정시 퇴근이라는 것은 사치였고, 일주일 중 하루만 쉬는 것도 괜찮다고 했다. 지금은 주 5일도 많다고 한다. 내 생각에는 조만간 주 4일도 도입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MZ세대들은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정규적인 루틴조차 의문을 품는다. 이런 성향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는 바람직한 것일까? 내가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든, 안하든 사회는 그렇게 흘러간다. 워킹맘인 나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우선 반갑다. 퇴근 후 일, 그리고 아이의 픽업 오늘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앞두고 있었는데, 6시가 넘어도 팀 주재로 했던 회의가.. 2023. 12. 21. 이전 1 2 3 4 5 6 ··· 8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