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산업재해11 [요양] 진폐증의 진단방법(2) 진폐증의 진단 방법(2021누 1119)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상의 진폐 병형 판정기준에 대하여 '흉부 방사선영상'을 판독하는 것은 예시가 아닌 한정 열거 조항으로서, 진폐에 걸린 지 여부와 진폐의 진행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하여야 함에 따라 컴퓨터 단층 영상으로 인한 보완에 대하여 배척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보완적인 수단으로써 컴퓨터 단층 영상의 활용에 긍정적인 판단을 하였습니다. 진폐증 진단의 절차 국제 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 영상 국제 분류법에 따른 '완전분류'가 국내 진폐 판단의 기준인데, 위 '완전분류'는 양쪽 폐에 산재한 음영의 밀집도나 크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국제 노동기구가 배포한 표준 영상과 환자의 영상을 비교하.. 2024. 1. 9. [요양] 업무 중 사고라도 산재 청구가 안되는 경우? (2) 요양급여 승인의 전제조건인 '근로자성' 판단에 대한 중요 판례(2021누 76622)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산업재해 관련 주요 판례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 포스팅했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1심)의 항소 사건인 2심 사건 2021누 76622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자가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 신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참조 판례 - 1심 판결 2021 구단 978 1심에 불복해 항소한 2심 판결의 결론은? 결론적으로 2심의 판결도 같았습니다. 2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자가 근로자가 아닌 점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자의 사업 개시일자와 매출 추이 1) 이 .. 2024. 1. 7. [요양] 업무 중 사고라도 산재 청구가 안되는 경우? (1) 업무 중 재해의 요건인 '근로자'의 인정 기준(2021 구단 978)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재해(사고)를 당한 것은 명백하지만, 근로자의 지위에 다툼이 있어 소송이 제기되었던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여 최근에는 출퇴근 재해까지도 폭넓게 보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요건은 꼭 갖춰야 하는데요. 바로 재해를 당한 당사자가 근로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2층에서 뛰어내린 간호사 - 산재 인정? 공사 중 골절의 중상해를 입었으나 당사자가 근로자인지, 개별 사업자인지 불명확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사고자)가 에스컬레이터 철거 공사를 하다가, 철제 계단과 파이프에 좌측 대퇴부가 끼는.. 2024. 1. 6. [요양] 급여 지급의 종료 사유인 '치유'의 의미(2) 산업재해 인정 후 수술 등 치료 후 사건이 종결되는 '치유'의 인정 사례(2021 구단 59123) 안녕하세요. 노무사 K입니다. 우리가 보통 산업재해 신청이 승인될 경우, 치료를 위하여 적정한 기간이 설정되는데요. 그 기간을 정하는 것은 '치유'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해 후 몸이 정상으로 돌아온 것 이외에도,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태까지 우선 호전된 경우, 이것을 '치유'의 상태로 봅니다. 1심판결(치유의 인정 사례) 바로보기 상병 전체에 대한 진료계획 제출이 아니었던 사례 이 사건에서 근로자는 지난 1심 판결에 항소하며 추가 신규 주장을 하였는데요, 요.. 2024. 1. 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